드론비행 유의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3 16:52 조회562회 댓글0건

드론 불법비행 단속 관련 제도 및 안내사항 전단서울지방항공청.pdf (868.0K) 31회 다운로드 DATE : 2025-02-03 16:52:17

드론 비행 전, 반드시 비행승인을 받아주세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 외 모든 지역은 개인 취미활동이더라도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비행승인 신청???? ☞ drone.onestop.go.kr

승인없이 비행가능한 지역이라면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로 낮시간동안 150m미만의 고도까지 승인없이 비행 가능합니다.

(단,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에서는 중량/고도/시간 무관하게 비행 불가)

※ (참고) 드론 불법비행 단속 관련 제도 및 안내사항

드론 불법비행 단속 관련 제도 및 안내사항
① 형벌 사항
□ 기체신고
처벌기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61조
위반사항	신고대상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 ※ 사업용(무게 기준 없음) 및 최대이륙중량 2kg초과 비사업용 기체는 신고대상
확인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 비행승인
처벌기준	500만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161조
위반사항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일반구역에서 25kg 초과 또는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확인사항	비행승인허가 공문(지방항공청 또는 해당 군 관제기관 발급)
□ 사용사업 미등록
처벌기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	항공사업법 제48조, 제78조
위반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 하지 않고 사업을 경영한 경우
확인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